정당방위 질문 2 (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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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ldjrgo필리핀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민간인들이 서로 싸우다 살인이 발생했습니다.
필리핀에서 정당방위로 법적 처리가 되었습니다.
한국에 와서 다시 재판을 해야 하는건 가요?
물
<p>접수가 되면 필리핀 법적 처리를 근거로 다시 수사를 하고 재판을 받게됩니다.</p> <p>접수가 안되면 진행이 안되나 뉴스나 화제거리가 되면 진행합니다.</p>
용
질문은 질문게시판에 하셔야 많은분들이 답변을 달아줍니다 저는님께서 정당방위 경험하신줄알고 들와보았습니다만...????
조
<p>아마도 한국에서 다시받아야할거갔습니다</p>
R
한국에서 형사처벌은 여기와는 별개 문제입니다
- 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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