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죄 취지 파기 환송 ! (3)
봉
봉삼이어차피 헌재 = 선관위 = 대법원이 죄다 썩어있어서 나름 하나도 기대하지 않았고,
무죄가 나오겠거니... 생각해서 오늘 뉴스도 제대로 안봤고
그래서 우파의 어머니인 애미추가 말한대로 무죄니까 대법원에서 서둘러 판결을 내리는구나.
생각을 했었는데...
이게 왠걸 ? 유죄 취지 파기환송 ! 뚜둥~!!!
이럴거면, 그냥 파기자판으로 유죄 때리고 깜빵에 보내면 더 확실하게 끝이 났을텐데...
아무튼, 사법부가 아직 완전히 썩어빠지지는 않았다는 사실 확인됐고,
아울러, 고 김문기와 찍은 사진 조작이라는... 말도 안되는 부분도 역시 유죄 ! => 너무 당연 !
국토부의 협박 또한 사실이 아닌 유죄 => 국토부 관련 모든 직원 사실 아니라고 진술. => 너무 당연 !
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간 환송심은 과연 언제 끝날지 알 수는 없지만,
대법원의 결론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더라도,
재판은 꼭 받을 수 밖에 없고 무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결론은 오늘 파기환송이 대통령 당선 전의
판결이라 결론은 당선 이후에 유죄 판결이 나오면 바로 당선 무효가 되어 다시 대통령 선거가
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.
쉽게 말해, 찢은... X 되었다. 무슨 수를 쓰더라도 환송심은 열려야 하고... 무죄 일 수는 없다 !
당장 내일부터 주식장이 열리면...
이재명 테마주는 줄 하한가... 그것도 시작부터 점하 ! 지옥행 특급열차행.
와... 이거 돈 많이 넣은 사람들은 내일부터 점하 몇방으로 돈이 반의 반토막 날텐데...
김동연...
아마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웃고 있을 사람일테지...
우리나라 상황 참 재미있게 돌아간다.
유죄 취지 파기환송 !
조기대선의 가장 큰 소용돌이가 되었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