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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리핀의 정치 (사법부)

 

가. 대법원(Supreme Court)

❍ 대법원장 및 14명의 대법원 판사로 구성

▪ 현 대법원장은 Renato Corona

❍ 대법원 판사는 필리핀 태생의 40세 이상이며 10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

❍ 조약, 법률, 행정 명령 및 사형 선고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

❍ 모든 결정은 10명 이상의 대법관의 동의 필요

나. 고등법원(Court of Appeals)

❍ 고등법원장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50명의 판사로 구성되는 1개의 고등법원이 수도에 소재

❍ 구속적부심, 영장발급, 지방법원의 판결 심사

다. 지방법원

❍ 지역법원(Regional Trial Court) : 8개

❍ 수도권법원(Metropolitan Trial Court) : 17개

❍ 시법원(Municipal Trial Court in Cities) : 29개

❍ 읍법원(Municipal Trial Court) : 19개

❍ 시순회법원(Municipal Circuit Trial Court) : 10개

라. 특별법원

❍ 회교법원(Sharia District Court) : 3개

❍ 회교순회법원(Sharia Circuit Court) : 11개

❍ 공직범죄심판법원(Sandiganbayan) : 1개

❍ 국세심판소(Court of Tax Appeals) : 1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