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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리핀의 정치 (정당 및 의회)

 

[ 정당 ]

(1) 약사 및 특징

① 약 사

❍ 1946년 독립 후 국민당(Nationalist Party)과 자유당(Liberal Party)의 양당체제가 구축되었으나, 20여 년(1965-86)에 걸친 마르코스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정에서 전통정당이 몰락하고 정당제도 자체가 의미를 상실

❍ 1986년 Aquino 정부 출범 이후, 선거 등 필요에 따라 정당이 급조되고 정치인 개인의 이해나 친소 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이 이루어지는 등 정당정치의 기반이 확립되지 못함

❍ 현재 80여 개의 정당이 활동중

② 특 징

❍ 정당정치의 기반 취약 : 정당은 선거나 정국 운영에 있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, 정치권은 유력 인물 중심으로 운영

❍ '인물 정당'의 성격 :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한 소수 유력 인물(가문)은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정치 및 사회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, 정강･정책 중심의 '정책 정당'이 아닌 유력 인물(가문)을 중심으로 한 '인물 정당'의 형태로 운영되어 정당간 정책의 차이는 별무

❍ 인기투표 양상 : 각종 선거가 정책 대결이 아닌 후보자 개인의 지명도, 인기 등에 의해 판가름 나는 양상

▪ Estrada 전 대통령은 개인적 인기를 기반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, 국회의원, 주지사 등에 영화배우, 방송인, 운동선수 출신이 다수 선출

❍ 빈번한 이합집산 : 정당별 정책노선 차이가 없어 필요에 따른 정당간 이합집산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, 정당에 대한 소속감이 약하여 소속정당 교체도 빈번

▪ 특히 상원은 소속 정당이 아닌 의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여야로 구분되며, 하원 역시 대부분 당적에 관계없이 여권에 합류하는 경향

(2) 여 당 : 자유당(LP : Liberal Party)

❍ 의석 수 : 하원 119석, 상원 4석

❍ 총재 : Drilon 전 상원의장

❍ 1946년 Roxas 대통령이 만든 전통 진보 정당

❍ 아키노 현 대통령이 2010년 5월 대선에서 승리하여 정권교체에 성공

(3) 야권 주요 정당

① Lakas-CMD (‘국민의 힘’ 당 연립)

❍ 의석 수 : 하원 46석, 상원 4석

❍ 의 장 : Arroyo 전대통령

❍ Ramos 대통령 후보가 1992년 대선 출마를 위해 Lakas(국민의 힘당)와 NUCD(기독민주당국민연합), UMDP(필리핀이슬람연합)를 합쳐서 만든 정당

❍ 1998년 대선 시 Lakas 연립의 de Venecia 후보가 LAMP(필리핀평민투쟁당)의 Estrada 후보에게 패배하였으나, 2001년 Estrada 대통령 실각 후 Arroyo 대통령 취임으로 집권

② NPC (국민연합당)

❍ 의석 수 : 하원 30석, 상원 2석

❍ Marcos 전 대통령의 친족이자 Aquino 전 대통령의 사촌인 기업인 Edgardo Cojuanco가 1992년 대선 출마를 위해 만든 정당으로, 소속의원 대다수가 Marcos 대통령 당시 집권당인 KBL 출신

③ NP (국민당)

❍ 의석 수 : 하원 22석, 상원 2석

❍ 필리핀에서 가장 오랜 역사(1907년 설립)를 지닌 정당으로, 마르코스 독재 이전까지 유력 정당의 하나였으나 LP와 NPC가 분파해 나가면서 쇠락

④ PMP

❍ 의석 수 : 하원 5석, 상원 2석

❍ 총재 : Estrada 전 대통령

⑤ PDP-Laban (민주필리핀당)

❍ 의석 수 : 하원 2석

❍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을 띤 개혁당

⑥ LDP (필리핀 민주당)

❍ 의석 수 : 하원 1석, 상원 1석

❍ Aquino 대통령 당시 집권당이었으나 Corazon Aquino가 1992년 대선에서 LDP 후보가 아닌 Lakas 연립의 Ramos를 지지하면서 집권에 실패하였으며, 같은 해 총선에서 다수의석을 확보하고도 소속 의원 다수가 탈당하여 Lakas당에 합류함으로써 다수당 지위를 상실

⑦ KBL

❍ 의석 수 : 하원 1석

❍ Imelda의 1992년 대선 출마 지원을 위해 만든 당

⑧ Reporma-LM

❍ 의석 수 : 하원 1석

 

[ 상 원 ]

 

(1) 개 요

❍ 필리핀 상원은 전국을 선거구로 하여 35세 이상의 입후보자 중에서 득표순으로 선출된 24명으로 구성

❍ 2011년 3월 현 상원의원 수 : 23명(Aquino 전 상원의원이 2010년 6월 대통령 취임하여 1명 결원)

❍ 매 3년마다 12명씩 개선

❍ 임기는 6년이며, 1회 중임 가능

(2) 주요 권한

❍ 법률안 제안, 심의 및 의결

❍ 대통령 및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심사 결정권

❍ 계엄령의 연장 및 취소

❍ 선전포고 동의

❍ 조약 체결 및 사면에 동의

(3) 구 성

❍ 상원의장(President) : Juan Ponce Enrile(PMP)

❍ 상원부의장(President Pro Tempore) : Jinggoy E. Estrada(PMP)

❍ 여당 원내대표(Majority Floor Leader) : Vicent C. Sotto III(국민연합당)

❍ 야당 원내대표(Minority Floor Leader) : Alan Cayetano(국민당)

 

[ 하 원 ]

(1) 개 요

❍ 25세 이상의 입후보자에게 피선거권 부여

❍ 소선거구제에 입각한 1선거구 1인 선출(1선거구는 인구 25만 명 기준), 지역구 230명과 소수정당･직능단체 대표 57명을 합해 총 287명으로 구성

❍ 임기는 3년이며, 2회 중임 가능

(2) 주요 권한

❍ 법률안의 제안, 심의 및 의결

❍ 예산안, 공공채무관련 법안(특정지역 또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법안은 하원에서 먼저 심의)

❍ 탄핵소추안 발의권

(3) 구 성

❍ 의장(Speaker) : Feliciano Belmonte Jr.(자유당)

❍ 부의장(Deputy Speaker):Maria Climaco(자유당)

Raul Daza(자유당)

Arnulfo Fuentebella(국민연합당)

Pablo Garcia(LAKAS-CMD)

Jesus Remulla(국민당)

Lorenzo Tanada(자유당)

❍ 여권 원내대표 : Neptali Gonzales(자유당)

❍ 야권 원내대표 : Edcel Lagman(LAKAS-CMD)

❍ 위원회 : 60개